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이
부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해
사제총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해외 사이트에서
총열과 노리쇠 등 을 구매해
재조립하는 방법으로,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모의 총포 27정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총포의 위력이 약하고 범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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