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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문은선 기자 입력 2026-02-12 21:00:00 조회수 101

◀ 앵 커 ▶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대전충남 시도지사는
졸속 심사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사흘간 이어진 마라톤 심사 끝에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황명선 / 민주당 충청특위 상임위원장 
"통합 열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결단하겠습니다."

통합 특별법을 설 연휴 이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6월 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겠다는
의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법안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먼저 통합을 제안해 놓고
정작 법안 통과가 필요한 순간 심의를
마비시키고 주민투표, 특위 구성 요구 등으로
통합을 멈추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재정권 이양 등 부족한 부분은 
시즌2 개정안으로 채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투표 카드까지 꺼내 든
국민의힘의 반발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산태안)
"집권 여당이 통과시킨 이 법으로는 지방분권, 말 그대로 권력을 분산해 주는 이 원칙에 맞지도 않고 졸속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각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심사 결과 의무 규정이 모두 재량
규정으로 후퇴했다"며 "소위 심사가 정부 
지시만 따르는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김태흠 / 충남지사
"(총리 발언은) '대전충남 너희들도 반대하지 말고 따라와라' 하는 저는 협박성의 그런 멘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민주당 주도의
통합 논의를 졸속이라고 규탄했고
통합 철회를 주장했던 안경자 대전시의원은
대통령이 통합을 멈춰야 한다며 삭발했습니다.

한편 충남대전 민주당 안을 기준으로 
다른 지역 특별법 특례 조항을 빼면서
가장 먼저 심사가 끝난 전남광주의 경우
100여 개 특례가 빠졌고 쟁점이 있었던
대구경북도 법안 처리에 큰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늘 밤 전체회의를 열어
통합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인데, 
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큽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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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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