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설 연휴 전에 행정통합 특별법의 심의를 마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주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입법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지방 분권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졸속 추진되는 입법 절차를 중단하라"면서도, 특별법에 최대한의 특례를 담기 위해, 여의도 정가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 처리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입법 공청회.
이장우 대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 권한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장우/대전시장
"중앙정부 때문에 수년씩 늦어지는 절차들을 신속하게 (없애야) 지방 스스로 빠르게 해야 할 일은 빠르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여야 의원들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정부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역에 넘겨야 한다"며 권한 이양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의원
"알짜 조항들, 핵심 조항들,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권한들에 대해서 다 못 주겠다고 했어요."
김민재/행정안전부 차관 "못 주겠다는 것보다도 일단 동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통합은 지금이 적기라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서로 타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의 입장, 시민단체의 입장, 국민적인 입장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양보하고 절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모든 것을 다 성취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행정통합 특별법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모레, 전체 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회 행안위가 법안을 졸속 심의하고 있다"며 새로운 논의 테이블을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태흠/충남지사
"국회는 행안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특별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전시가 요구하는 특례가 반영되도록 당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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