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이달 말까지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정과 권한 이양을 놓고 비판해 온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회로 달려가
전면 보완을 요구하며 정치권을 압박했습니다.
김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여야가 각각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
특별법을 상정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남대전 특별법에 대해 잘 조율된 안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통합특별시에 지원되는 연 5조 원,
4년간 20조 원은 특정 사업에 용도를 묶지 않는 자치권이 확대되는 지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물론 5조 모두가 재량 지출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없겠으나 적어도 획기적인 지원안이라는 것에는..."
그러나 국회에서는 속도전에 대한 우려와
절차 보완에 대한 요구,
모호한 인센티브 기준 등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5조 원이라는 것, 규모가 2배로 커진다는 것 이런 것 이외에 새롭게 만들어진 초대형 광역행정기구가 정말 생산성과 품질에 있어서 나아지는 거냐 하는 문제가 걱정이 들어서."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직접 국회를 찾아 여당의 통합 특별법에 대한 전면 보완을 요구하며 정치권을 압박했습니다.
김 지사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과감한 재정과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의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도 통합 특별법을 폐기하고 통합 과정에 주민 투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선기/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법안 발의 일주일 만에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다시 2주 만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이 무지막지한 속도전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려면 공직자 사퇴 등 일정을 고려해
오는 26일까지 통합 특별법을 반드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
주민 숙의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정치권에선 분열된 목소리가 나오면서
법안 처리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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