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행정통합 논의 초기부터 꾸준히 
우려의 목소리를 낸 곳이 바로 교육계인데요.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된 이후에도
교육자치 훼손과 재정 소외 등을 이유로 
교육계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교육 단체들이 ‘교육자치 실종’을 규탄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이 
논의의 중심에서 배제됐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나왔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라는 대의명분은 옳습니다만, 교육의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는 것도 마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통합 법안에서는 
교육이 행정 효율의 하위로 취급되고 있다며
지금의 통합 논의는 “숨결 없는 껍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명신/교육대개혁 국민운동본부 행정혁신센터장
“국민이 빠진 일방통행식 통합 논의를 멈추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합니다. 교육은 지역 소멸을 막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정치권 주도의 속도전을 멈추고, 
교육 주체를 포함한 숙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강영미/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회장
“행정통합이 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 예산의 독립성, 인사와 정책 결정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대전교육청 공무원노조도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다른 지역보다 
독소조항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특별시 정책을 심의하는 지원위원회에 교육감을 배제하고, 교육자치 성과 평가로 
교육청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 
국제학교·영재학교 설립 권한의 특별시장 부여 조항을 대표적 문제로 꼽았습니다.

채정일/대전교육청 공무원노조 위원장
"분명히 교육계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시돼 있고, 그리고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게 명백하게 확인됐습니다."

충남교육청도 교육자치권 확대와 
교육재정 확보 방안, 교육 특례 조항이 
타 시도 통합 법안과 비교해 미흡하다며 
법안 보완을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육계는 내일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 수위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