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가장 중요한 기대효과는 민생 개선인 만큼.. 이를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이 가장 큰 쟁점인데요.
하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워낙 커 난관이 예상되고있죠.
여야가 차례로 국회에 제출한 통합 특별법,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김지혜 기자가 따져 봤습니다.

◀ 리포트 ▶

정부 협의를 거쳐 여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과 야당의 법안이 가장 충돌하는 지점은 '재정'과 '권한이양'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일부와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 금액 일부를 
통합특별시에 교부하도록 명시했지만,
민주당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시행령과 세법 개정으로 
추가 재원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통합 교부세, 통합 지원금 형태로 세수를 신설해서 오겠다는 거고요. 아마 소비세율을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한 이양 방식에 대해서도 
여야의 생각이 다릅니다.

대규모 지역 사업 추진의 관문으로
작용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해
야당은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지방 의료원 설립 등에 10년간 
예타를 면제한다고 명시했지만,

여당은 '특별시장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단체장 권한에 제한을 뒀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이나 
농업진흥지역 해제,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특례 등은 양쪽에 비슷하게 담겼습니다.

야당에서는 여당의 특별법이 동시에 발의된
전남광주 통합법보다도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남광주 특별법에 담긴 정부의 '4년간 20조 원'이 충남대전 특별법에는 빠졌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노면전차 혼용차로 
설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생략 권한 역시 
광주·전남에 포함됐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장우/대전시장 
"어떻게 같은 법안을 낸 같은 당에서 이렇게 차별적인 법안을 낼 수가 있습니까? 이 나라가 호남만 있습니까? 충청 대전은 없습니까?"

법안 심사가 본격화하는 국회의 시간을 앞두고 
여야 입장이 뚜렷이 갈리면서 
대타협의 특별법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