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와 함께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20조 원 규모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을 포함해 모두 288개 특례 조항이 담겼는데요.
지난해 먼저 관련 특별법을 내놓았던 국민의힘은 "정부로부터 조세 권한을 전혀 넘겨받지 못하는 '지방선거용 법안'"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의 재정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이른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288개 특례 조항이 담겼습니다.

4년간 해마다 5조 원씩 20조 원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며 공공기관 이전에서 우대하는 등 정부가 발표한 인센티브 안을 포함했습니다.

또, 국립공주의과대학과 카이스트에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을 세우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두는 등 의료 기반 시설 확충도 명시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행정통합 특별법을 먼저 발의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별법이 정부로부터 조세 권한을 전혀 넘겨받지 못하는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재정적 독립성과 예측 가능한 세수의 모델이 있어야 지방의 살림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연장할 수 있고,조세법을 고쳐 재정 분권을 이룰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충청특위 공동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8대2의 세수 구조를 65대35로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은 특별법에 담기보다는 조세와 관련한 법률에 담겨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다음 달 26일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법안과 다소 거리가 있는 만큼 다음 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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