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부와 여당이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지역사회와 시도의회에서는 
여전히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서두르는 건 위험하다는 우려가 쏟아졌고,
시도의회는 주민투표나 재의결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김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통합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과 충남 시도의회 의장이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우선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특별시장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의원 정수를 늘리고, 조직과 예산권을 
중앙 행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하는 등 특별시의회의 권한도 키워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비례 대표를 현행 10%에서 20%까지 할 수 있다.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또 자율적인 재정 운용권, 정책 결정권 등이 
특별법에 빠졌다며, 정부·여당 법안이 발의되면
상당히 큰 저항이 따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857명이 반대 의견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남기셨다는 것은 영남이나 호남 그쪽 같았으면 한 8천5백 명 이상이 저는 반대를 한 것이다."

시도의회는 민주당이 발의할 특별법이 
미흡하다면 주민투표나 의회 재의결 절차도
고려하겠다며 강수를 뒀습니다.

정치권 주도의 행정통합이 지나치게 
속도전에 매몰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행정통합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별법에 지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재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주민투표가 찬반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의사 표현의 방식일 수 있고요. 특별법에 주민투표나 주민투표에 준하는 시민 숙의 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대전 지역 시민단체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에는 
행정통합과 관련한 시민 공청회를, 
정부와 여당에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