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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민주당, '280개 특례' 특별법 내일(30) 발의

이승섭 기자 입력 2026-01-29 21:00:00 조회수 48

◀ 앵 커 ▶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280개 특례 조항을 담은 
행정통합 특별법을 내일 발의합니다.
늦어도 다음 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계획인데,
앞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과의 조율이
관건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통합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줄여서 '대전특별시'로 결정했습니다.

청사는 지금 있는 대전시청사와 충남도청사를
모두 쓰고, 주청사의 소재지는 
새로 선출될 통합시장이 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과 280개 특례 조항을 담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내일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충청특위 공동위원장
"애초 229개에서 60개가 추가돼서 280개 특례로 법안이 구성돼 있고요. 자치분권, 특히 재정분권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조금 더 다듬기로..."

민주당 특별법의 280개 특례 가운데 2백여 개는
앞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의 257개 특례와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빼앗거나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은 빼고,
새로운 특례를 추가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장철민 / 더불어민주당 충청특위 공동위원장
"특례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담고 행정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추가해서 오히려 더 완성도 있게 만들었다."

민주당이 발의할 특별법은 다음 주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인데,
국민의힘의 특별법과 논의되는 과정에서 난관도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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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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