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30일 법안을
발의합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법안 발의가 예정보다
늦어지는 데 대해 "지역사회 요구를 수용해
특례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추가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오는 30일, 늦어도 다음 달 2일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예타 특례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처럼 '예타 면제'는 아니고
경제성 보다 지역균형발전에 평가 가중치를
더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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