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이 대통령도 광역 통합에 있어
권한과 재정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유인책이 아닌 재정권과 자치권을 넘겨 달라는
대전시와 충남도 요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긴급 회동을 가진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종속적 지방분권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며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계속해서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광역 통합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통합 유인책에 반발하는
대전시, 충남도의 요구와는 분명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충남·대전은 약간 반대 기류가 생겨나고 있다. 민주당이 한다고 하니까 바뀌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한다. 그런데 전남·광주는 확실하게 될 것 같다."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거듭 4년간 20조 원 지원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한시적 지원이 아닌 항구적인 재정권과
자치권을 강조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 항목 조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산단 지정 등 권한 이양 '내용'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태흠/충남지사
"국회에 여야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이 문제 그리고 또 서로 이견 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빨리 해소를 해서 제대로 된 법안이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또,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를
특별법안에 담아야 한다며 민주당과 대통령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이장우/대전시장
"(행정통합이) 대통령의 5극3특 홍보 전시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분권에 준하는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법안에 지역의 요구를 담을 수 있게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광주전남, 대구경북과
공동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다만,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통합을 거부할 수도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 법안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대전시당은 성명에서
"미흡하면 협상하고 설득해 수정안을 관철하는 게 정치력이라며, '통합의 불씨'를 꺼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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