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발표된 뒤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통합 후 본 청사를 어디에 둘지 같은
세부 내용을 둘러싼 논쟁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기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충남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 화두는 역시
'행정통합'이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4년간 20조 원’ 규모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원안에 대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잇따랐습니다.
홍성현/충남도의회 의장
"핵심 특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해선/충남도의원 (국민의힘 소속)
"예타 면제, 농지 전용권, 국가산단 지정권 등 지방정부 운영의 필수적인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논쟁과 더불어
세부 내용을 둘러싼 요구도 거세질 조짐입니다.
도의회는 당초 행정통합 특별법에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도청사를 본청사로,
대전시청사를 제2청사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 채택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칫 대전시와의 갈등이 확산될 수 있어
운영위 단계에서 최종 무산됐지만,
언제라도 되살아날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이상근 충남도의원 (국민의힘 소속)
"본청사 위치와 기능 배치, 서부권 행정 접근성 보장, 균형발전 담보 방안은 통합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통합 논의 속 SNS 등에는 '흡수통합' 등
허위 정보까지 난무하는 가운데
행정통합을 반대하고 주민 소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프레임 전쟁’에 돌입하면서
정작 통합의 주체인 지역민의 목소리는
묻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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