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약속한 연간 5조 원의 
지원금 가운데 4조 원은 재량 사업비, 
즉 지역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는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해 
우선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합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충남통합 특별법은
'지역 경제 즉, 좋은 일자리'가 핵심입니다.

정부 지원금 5조 원 중 4조 원이 
이른바 꼬리표가 없는 돈이라 지역 발전, 
특히 대전의 R&D 혁신을 충남 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초광역경제권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나머지 1조 원은 정부 권한 이양과 관련한 
비용입니다.

박정현/민주당 충청특위 공동위원장
"5조의 내용은 일단 통합 교부세와 통합 지원금이라는 세목을 다시 신설해서 하겠다는 거고요.대체적으로 교부세 요율을 아마 높일 겁니다. 지금 19.24%에서 2~3% 더 높여서..."

"4년 한시적 지원에 대한 비판은
현 정부 임기 내 책임진다"는 의미이고,
10년 정도는 지속해야 한다며 이후는
통합시장과 국회의원들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과 가장 큰 차이 역시 공공기관 이전 우대, 즉 일자리를 꼽았습니다.

특별법에는 기존 특례 103개에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은 특례 126개를 더해 
229개가 담깁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물론 자치구에서도 
요구가 많은 세제 개편안은 
이번 특별법에는 담기지 않습니다.

다만, 자치구 권한 확대 방법은 고민 중이고,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 정도로 조정할 가능성 등은 
열어뒀습니다.

이형일/재정경제부 차관 (지난 16일)
"통합 지방정부 재정 TF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세하고 지방세의 비율도 물론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논란이 많은 교육자치와 관련해선
특별법에 단일 교육감 직선제를 명시하되
오는 6월 선거 한 차례만 대전과 충남 따로 
뽑는 방안을 심사 과정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통합 특별법은 이미 시도의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추가 의결은 필요 없다며
주민투표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