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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최대 20조 원' 행정통합 인센티브⋯"실질적" vs. "미흡"

이승섭 기자 입력 2026-01-16 21:00:00 조회수 39

◀ 앵 커 ▶
정부가 대전과 충남을 비롯해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혜택이 담겼는데요.

민주당은 "실질적 내용이 담겼다"고 환영한 
반면,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우선 통합특별시에 해마다 최대 5조 원,
4년 동안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부단체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4명으로 늘리고,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통합특별시에 우선권을 주는 동시에 
각종 개발 사업의 규제를 풀고, 세금을 감면해
기업과 투자 유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임기근 / 기획예산처 차관
"(통합특별시의) 한 손에는 자율성, 한 손에는 책임성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지원위원회를 꾸려
국회와 함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통합특별시가 5극3특의 핵심 축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한목소리로 
미흡하다,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대전시와 충남도가 마련해 
국회에 발의된 행정통합 특별법에 매년 
9조 원 가까운 세수 확보 방안이 담겼는데,
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김태흠 / 충남도지사
"전면적 세제 개편을 법제화 없이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입니다."

반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충청특위 공동위원장
"약속어음도 채 못 되는 문방구 어음에 불과했던 국민의힘 안보다는 훨씬 알곡에 찬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 END ▶
 

  • # 행정통합
  • # 인센티브
  • #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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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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