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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특례 훼손 안 돼"⋯"주민투표는 마지막 수단"

이교선 기자 입력 2026-01-15 21:00:00 조회수 48

◀ 앵 커 ▶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통합이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전시장은 통합 성공을 위해서는 
특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며
주민투표는 마지막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교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의 출발점은
시민의 삶을 실제로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통합 카드를 먼저 꺼냈던 이장우 대전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광역권 도시 설계를 강조합니다.

이장우 / 대전시장
“미국의 시애틀 시가 한 70~80만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시애틀 광역권은 한 400만쯤 됩니다. 충청권이라는 것이 크게 융성하고 발전하면 그에 대한 낙수가 개인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올 수 있다.”

통합의 효과를 현실로 만들 열쇠는 
특별법에 담긴 권한과 특례에 달렸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미 국민의힘 주도로 제출된 법안에 
충분한 자치 권한이 담겨 있다며
특례 축소를 가장 우려하면서도 
주민투표는 최후 선택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장우 / 대전시장
“특례에는 저희가 정말 많은 걸, 257개가 특례가 담겨 있습니다. 그 특례는 결국 주정부 권한에 준하는 연방 정부에 가까운 권한을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불거진 통합시 명칭과 청사 문제 등
민감한 부분도 이미 오랜 논의를 통해 
해법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장우 / 대전시장
“대전 충남 특별시로 한 1년 가까이 고민해서 담은, 대전과 충남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합의한 거예요. 통합청사를 대전청사와 내포청사로 간다."

전문가 역시 첫 통합의 무게를 강조하며
성공의 관건은 결국 촘촘한 설계라고 
짚었습니다.

최호택 /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선도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후발 주자들은 선도가 만들어 놓은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민의 동의는 설득이 아니라 설계로 이루어져야 된다."

행정통합이 선언에 그칠지, 지역의 구조를 
바꾸는 선택이 될지는 앞으로 제도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 # 행정통합
  • # 시민의삶
  • # 특례조항
  • # 명칭
  • # 청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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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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