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교육계에서는 교육 자치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은 
복수 교육감제 도입을 촉구했고, 
교육 시민단체들은 교육 자치 보장이 안 되면 
헌법소원까지 예고했습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 효율을 이유로 교육자치까지 통합하는 건
반대라는 겁니다.

대전과 충남 교육감 출마 예정자 7명은
교육 만큼은 행정통합과 분리된 자치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은 행정의 하위 체계가 아닌 
헌법적 가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광진 / 대전 교육연구소장
"교육감직이 하나로 통합된다면 교육의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효율성이 우선시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교육은 행정과 다른 기준에서 판단되어야.."

이들은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전과 충남 교육청의 행정과 재정적 독립권을 
보장하는 교육자치 특례 조항과 
복수 교육감제 명문화를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대전은 교육 격차 해소가, 
충남은 소멸 위기 학교의 존치가 
판이한 과제라는 겁니다.

이병도 / 충남 교육연구소장
"극명하게 다른 두 지역의 현안을 단 한 명의 교육감이 관장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 시민단체들은 교육감과 시장의 
러닝메이트제가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감 직선제 유지와 
교육 자치 독립성 보장 등의 명문화를 요구하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은 / 전교조 대전지부장
"교육 조항은 반드시 교육공동체와 공론과 숙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교육은 행정 논리나 정치 일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한편 대전과 충남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을 만나 통합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행정통합 논의의 본격화 속에, 
교육자치 보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교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