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속도를 내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하지만 지방자치의 
또다른 축인 교육 자치는,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큰 방향에 
공감하지만, 교육자치는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설동호 대전교육감 역시,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논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최기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추진에 속도가 붙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교육감들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큰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교육계의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만큼 
원점 재검토까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지방교육자치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는 구조라며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철 / 충남교육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고 교육감 선출의 방식이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로 갈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통합의 또 다른 주체인 대전시교육청과
운영 중인 소규모 협의체를 통해 정리된 입장을
교육부와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전과 충남 교육청 공무원노조와 교사노조도 
통합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등 교육계가 소외된 통합 논의에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설동호 / 대전교육감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 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특별법에는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이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합니다."

특히, 통합 논의가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속도를 내면서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임가혜 /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사무처장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와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대전과 충남교육청은 교육계의 의견이 반영된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나 
통합 교육청 출범을 준비하는 실무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최기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