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할 때
할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를 악용해
수억 원대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상인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부터 약 2년간
지인 등을 통해 확보한 온누리상품권을
물품 판매 대금인 것처럼 환전해
각각 2억 원 넘는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온누리상품권
- # 보조금
- # 2억
- # 상인
- # 2명
- # 징역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혜현 do99@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