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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대전·충남 교육계 "교육자치 훼손, 졸속 행정통합 반대"

김광연 기자 입력 2026-01-02 21:00:00 조회수 198

◀ 앵 커 ▶
정부와 지자체,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가 붙자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계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
자칫 행정통합으로 교육감 선거 방식이 바뀌고, 
두 교육청까지 합쳐지는 등 교육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졸속 통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대전과 충남 통합단체장을 뽑겠다는 
행정통합 추진 논의가 속도를 내는 상황.

하지만 교육 현장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교육가족 의견패싱, 대충통합 반대한다! 반대한다!"

대전과 충남 교육청공무원노조와 교사노조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통합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된 늘봄교실과 
유보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지는 통합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누구도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우석/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 사무총장
"현장의 동의 없는 정책은 반드시 혼란과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행정과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토하십시오."

특히, 교육감 선거 방식 변경과 
교육청 감사권 도입 조항은 교육행정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재영/충남교사노조 위원장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 외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강력한 반대를 표합니다. 정치 상황과 권력 
구조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면 교육은 언제든 
정치의 하위 영역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행정 체계의 변화에 따른 교육 현장 혼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 될 것"이라며
교육을 행정 효율성을 위한 통합의 부속품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계를 깨고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여론도 분명 존재하지만,

지역의 운명과 지역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사안을 충분한 숙의 과정과 
공론화 없이 추진하는 데 대한 반발 기류도 
만만치 않습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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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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