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팩트체크 뉴스참을 통해 충남의 40조 원대 
투자 유치 가운데 절반 가량만 진행 중이라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각종 투자협약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한
조례가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기 
않아 투명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기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충남도의회는 지난 2011년 도지사가 맺는 
각종 업무제휴나 협약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를 전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처음 제정했습니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 조례는 
도지사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마다 1차례 이상 실적을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업무 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도의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장헌 / 충남도의원 
"특히 업무 제휴와 관련해서 취소되거나 아니면 투자가 포기되면 반드시 의회에 사전 보고가 
의무로 되어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

해당 사안에 대해 충남도는 협약식에 
도의회 참석 건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MOU는 협약서 상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가 있어 공식 자료 
요청 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장헌 / 충남도의원 
"이 조례에 근거한 보고 의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이것(협약 보고)들이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조차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 이런 서면 자료를 하니까 뒤늦게 이런 사실을 몰랐다, 아니면 업무 보고 시에 일부 하지 않았냐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MOU 체결 이후 대규모 예산 투입과 
인허가 변경, 공공시설 제공 등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삶과 재산에 직결되는 정책 결정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라북도 등 일부 지자체는 
MOU 체결 이후의 이행률을 통계로 작성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임가혜 / 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이게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까지도 또 긴 시간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므로 이런 어떤 협약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진행 과정까지도 계속해서 도에서 성과 관리를 하면서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MOU 등을 통해 
투자 환경과 경제 상황 변화 등에 대응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돼야 합니다.

명노봉 / 아산시의원 
"의회와 시민단체가 사전 투자 외자 유치 기업 
검토하는 위원회를 설립해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역 경제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 많은 
지자체들이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OU 체결 이후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투자 이행 로드맵과 정기적인 점검 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때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적표가 될 것입니다.

MBC NEWS 최기웅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