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각종 지역 의제에 대한 참된 사실이 무엇인지 찾는 팩트체크 기획보도 '뉴스참' 순서입니다.
김태흠 지사가 이끄는 민선 8기 충청남도는
올해 체결한 투자 협약이 40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는데요.
민선 7기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규모인데,
그 실상은 무엇인지
최기웅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민선 8기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기업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는 충남.
올해 들어 모두 298개 기업으로부터
40조 9,257억 원의 투자를 끌어냈다고
강조합니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2조 7,4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 유치 금액까지 더하면
43조 원에 달합니다.
민선 7기의 3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실제 투자는 얼마나 이뤄지고 있을까?
투자협약 중 실제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실적,
즉 이행률을 따져봤습니다.
민선 8기 국내·외 기업과 체결된
투자 양해각서 즉, MOU는 298개 기업,
이 가운데 가동 또는 진행 중인 건 152개 기업, 절반인 52%에 그쳤습니다.
투자 준비 중인 기업이 127개로 42%,
투자를 포기한 기업은 19개, 6%였습니다.
국내 기업으로 한정하면 259개 기업인데,
가동 또는 진행 중이 42%,
투자 준비 중이 58%로 조사됐습니다.
쉽게 말해 절반가량이 아직 투자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안장헌 / 충남도의원
"실제 투자 준비 중이라는 것은 실제 공장에 들어올 땅이 계약도 되지 않은 정확한 투자의 규모와 형태가 결정되지 않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발표한 대규모 투자액은
대부분 MOU 체결을 기준으로 한 것들로, 투자 의향이 있다는 '합의'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정세은 /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MOU를 맺었다가 그게 아무런 결과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MOU를 맺을 때 약속했던 거는 아무런 법적인 어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더 확연히 줄어들 수도 있고"
실제, 지난해 2월 충남도와 아산시는
중국 반도체 부품·소재 기업과
5천3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음봉일반산업단지 내에
'단지형 외투지역'을 지정해
공장을 유치하기로 했지만, 해당 기업이
6개월 만에 사업 포기를 통보했습니다.
명노봉 / 아산시의원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서
이제 투자를 취소했다는 말씀을 들었고, 이러한 행정적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해 각서가 곧 투자 성공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자체장들의 과장된 홍보가 사실은 문제이고.."
충남도는 MOU 체결 이후 실제 투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대부분 정상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충남의 40조 원대 투자 유치,
많은 국내외 기업이 투자처로
충남을 선택한 건 분명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성과가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담보할 수 없는 만큼
팩트체크 결과, '대체로 사실'로 판단됐습니다.
MBC 뉴스 최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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