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팩트체크 뉴스참 순서입니다.

대전시의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률이
67%지만 시민 삶에 더해질 체감 효과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내년에도 예산 조기집행이 이뤄질 예정인데, 
과연 시민 삶에 닿을 수 있을까요?

이교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전시는 고환율·고금리 여파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조기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026년 상반기가 
지역 경제를 방어할 골든타임”이라며,
1월부터 바로 발주와 집행이 가능하게 하라고 각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최영주 / 대전시 예산담당관
“그에 맞춰 저희도 행정부시장 주재로 매 주간 회의를 또 하거든요. 거기에서 실국장들 집행 사항 점검하고 또 부진 사항 점검하고, 그래서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해 시민들한테 마중물 역할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구조를 보면, 우려의 지점도 
분명합니다.

대전시의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7조 582억 원, 올해보다 5.71%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재원 구조로, 시민단체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 빚에 의존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일반회계 기준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1,844억 원, 올해보다 58.97% 늘었습니다.

또 조기집행의 필요성을 감안해도, 숫자에 
집착한 속도전은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재섭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더군다나 내년에 선거가 있는 해다 보니까 많은 변화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저는 조기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선심성 홍보성 선거성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재정 운영의 원칙들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대형 SOC 사업 조기집행은 효과가 
과장될 수 있는 만큼 속도 보다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강신철 소장 / 행복경제연구소
“지자체장들은 항상 유혹에 빠질 겁니다. 예산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선심성,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 그래서 표에 도움되는 예산을 쓰려고 할 텐데 제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반면, 민생 예산은 ‘얼마나 빨리’보다 ‘언제, 어디에 쓰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김영구 / 대전상인회 사무처장
“그냥 단순하게 조기 집행하는 것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 품목별로 상권별로 시기 적절하게 요소 요소에 좀 적절하게 그런 지원 사업을 해 주시는 것이 ”

정부가 상반기 60% 안팎의 집행 목표를
20여 년째 정책의 핵심 지표로 고수하기보다,
이제는 지자체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우지영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
“정부가 일률적으로 신속 집행률을 높여라 높여라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저소득층 취약계층 관련된 복지 사업 주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사업 특히 소상공인들 관련된 사업들은 집행률을 높여야겠죠. 근데 그 외의 사업은 지자체에서 재량권을 갖고 재정 집행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예산 조기집행의 성과를
집행률이라는 숫자가 아닌, 시민의 체감과 
재정의 지속성에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앞서 확인된 ‘체감 없는 성과’가 2026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지금부터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