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역 현안과 사회 문제에 대한 참된 사실이 
무엇인지 찾는 팩트체크 기획보도, 
뉴스참 순서입니다.

대전시의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률이 67%로
정부 목표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였는데, 
과연 민생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졌을까요?

이교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대전시의 상반기 신속 집행 대상액 
4조 9,064억 원 가운데
올해 상반기 집행액은 3조 3,007억 원,
조기집행률은 67.27%.

정부 목표를 웃돌며 인센티브까지 받은 
수치입니다.

최영주 / 대전시 예산담당관
"정부 정책 목표 대비 3.5% 초과 달성해서 저희가 정부로부터 인센티브 3.5억(원)을.."

대전시는 이 가운데 새 야구장,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대표 성과로 꼽습니다.

집행률 92%, 전국 야구팬을 끌어모은 명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산 조기집행의 본래 목적은
상반기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경제와 민생에 마중물을 붓는 데 있습니다.

현장의 체감도 다릅니다.

김영구 / 대전상인연합회 사무처장
"전통시장 상인이라든가 상점가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저는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조기집행이 기록상으로는 남았지만, 
매출이나 유동인구 증가 같은 체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비판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전시와 같은 광역시급 조기집행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합니다.

우지영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집행률의 양극화가 보이고 있어요. 인건비 등의 경상 경비는 집행률이 90~100%로 높습니다. 반면에 홍보, 연구용역,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0%~30%로 아주 낮아요. 집행률이 이렇게 낮으면 연도 말에 몰아치기 집행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실하게 사업이 집행될 수밖에 없죠."

정작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적기를 놓쳐 체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통계 숫자가 아닌 숫자가 가리키는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기현 / 전 대전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또 숫자에 묻혀 있는, 실제로 산하기관이나 출연금을 내고, 보조금을 준 기관에서 실제로 집행이 안 됐다면 그건 충실한 조기 집행으로 모두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숫자 속에 숨은 허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는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의 질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2일)
“(선급금) 70%까지 줄 수 있다는 건 예산 조기집행이나 이런 편의를 위해서지 당연히 주는 건 아니죠. 거기는 대체적으로 70% 선급금 받아서 (열차) 제작도 안 하면서 딴 거하고 있다, 그런 얘기 있던데 조사는 해본 거예요? 사기 아니에요?”

조기집행의 성과를 수치가 아닌 
삶의 변화로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김재섭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조기 집행 자체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보다도 정말로 잘 집행이 돼서 시민들의 삶의 개선에 쓰였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예산 조기집행의 우선순위 설정도 중요합니다.

강신철 / 행복경제연구소 소장
”대형 건축, 토목 사업들은 일단 뭐가 시작되면 가시적으로 홍보 거리도 있고 그래서 지자체들이 이런 쪽에 조기집행을 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건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할 거고, 그래서 생활 SOC 기반 사업들은 조기집행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도로포장 정비를 한다든지, 횡단보도나 보행 안전시설.."

"대전시의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률 67%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 삶에 체감으로 이어졌다는 
효과는 팩트체크 결과, 근거가 불충분해 
'절반의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