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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내년 3월 특별법 통과⋯"특례 최대치 담는다"

문은선 기자 입력 2025-12-22 21:00:00 조회수 34

◀ 앵 커 ▶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 마련 등
일정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통합시는 인구 360만 명으로,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 규모의 
대도시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간 건데요. 
특별법에는 대통령 지시로 혁신적인 
재정 분권을 비롯해 최대치의 특례를 담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 충청특위가
오는 24일 첫 회의를 갖고 
향후 활동 방향과 내용 등을 논의합니다.

내년 3월까지 법안을 처리하려면
1월 중순에는 법안 발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수용 가능한 최대치의 특례를 담겠다,
그리고 혁신적인 재정 분권까지 담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월 중순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4월 당내 경선, 5월 본후보 등록을 감안한 
일정입니다.

1월에 대규모 타운홀 미팅 등
2월 말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한 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법안 발의 때처럼 
시도 의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통합을 대전·충남에서 먼저 추진하는 건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가 제안해
여론이 일부 형성돼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오는 24일 만나 후속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논의에서 빠져 있는 충북은
대전과는 교통, 충남과는 산업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후
당정이 협의해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통합시 명칭은 지역 정체성을 잘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명칭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고
청사는 현 정부 실용성을 강조하며 
2곳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는 것과
별개로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판은
대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미 출마선언을 한 출마 예정자들은
대부분 환영의 뜻과 함께 완주 의사를 
밝혔지만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득 /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특별시장이 갖고 있는 그 정도에 준하는 위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대전시장이나 이런 거 도전하려고 했던 분들은 오히려 이게 자기 체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 앞서 간선제나
러닝 메이트 방식이 거론되며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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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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