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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원자로 지자체 지원 대상 제외 논란

이승섭 기자 입력 2025-12-12 08:00:00 조회수 57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있는 
대전 유성구가, 방사능 안전과 
관련한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원자력 발전소 인근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정부 재정을 지원하고, 연구용 원자로가 있는
대전 유성구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연구용 원자로의
방재 부담은 원자력 발전소와 다르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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