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법원 세종 이전' 대신 '대구 이전' 법안 발의 논란

이승섭 기자 입력 2025-12-11 08:00:00 조회수 112

대법원을 세종시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인 차규근 의원은
"대구가 항일민족정신의 도시이자
민주주의의 도시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종 지역 사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법원이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자칫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유치전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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