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자치단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사업이, 내년부터 모두 
자치단체로 이관됩니다.

하지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충청권에서도 최소 20%인 보조금
매칭 예산을 다 마련하지 못한
지자체가 속출하는 등, 구조적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부터 자치단체 주도로 시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사업.

이 사업으로 국고 보조금 약 2조 원이
전국 17개 시도를 거쳐 대학에 투입됩니다.

각 자치단체는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국비의 최소 20%를 지방비로 매칭해야 하는데,

대전과 세종 등 전국 4개 시도가
매칭 예산을 다 마련하지 못하면서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교육부가 국고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내년 예산을 삭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시는 51억, 세종시는 7억 원이 부족합니다.

대전시는 3회 추경에서 모두 편성해
시의회 의결이 마무리되면 
연내 마련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세종시는 올해 추경마저도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급히 학교 회계연도에 맞춰 
내년 2월 말까지 예산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임태규/세종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내년도 연초에 2월 28일까지 쓸 수 있는 돈이면 내년도 예산으로도 세울 수 있으니 그걸 교육부랑 협의를 해보자…"

가뜩이나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획일적인 매칭률 적용은 결국 지방정부에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김재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비의 비율을 더 높이는 것이 지방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 심의하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도 최근 교육부에 
국고보조금 상향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시작한 라이즈 사업,
그 취지에 맞게 정부의 지원과 자치단체의
자구책 마련 등 초광역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