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회피 등의 목적으로
근로자를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사업자로 고용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기획 감독에 나섭니다.
대상은 근로소득자가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가 다수인 음식·숙박업, 제조업,
택배·물류업 등 의심 사업장 100곳입니다.
노동부는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국세청 자료를 공유받아
기획 감독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내년에도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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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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