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김밥 프랜차이즈의 갑질 의혹에 대한 
대전MBC의 연속 보도로 
결국 해당 프랜차이즈가 상생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프랜차이즈 산업 대다수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맹점과 본사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협의요청권 등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00여 개 점포가 생길 정도로 
크게 성장한 대전의 김밥 프랜차이즈.

10년 동안 해당 브랜드 확산에 기여한 
첫 가맹점주는 로열티 인상에 반발한 이후 
본사로부터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 가맹점주(지난 10월 30일, 대전MBC 뉴스데스크
"(본사에서 카드 월 매출) 1%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1%를 안 준 거죠. 2024년도 11월 초에 (대표와의 통화에서) 달라고 했는데 갱신 거절이 온 거죠."

비슷한 갑질 의혹은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치킨 프랜차이즈의 
계약 갱신 거절 사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송중화 / 교촌에프앤비 대표이사 ----박찬대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부 가맹점이 원재료 공급 차질을 공정위에 신고하자 신고 두 달 만에 계약 위반으로 해당 가맹점에 계약 갱신 거절 통보했습니다."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은 자살 등으로도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CU 편의점주 
3명이 잇따라 자살하면서 본사 측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피자 프랜차이즈 점주가
인테리어 수리 등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본사 
임원 등 3명을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에 집중된 권한과 정보를
분산하고, 점주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협의요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사가) 협의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협의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다 나온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불공정한 계약에 대한 논의도 하게 되고...

본사가 강제하는 비싼 식재료 때문에
매출이 늘어도 빚만 불어난다는 가맹점주들의
하소연에도 이제는 답을 해줘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10곳 중 6곳 이상이 
재료비에서 마진을 남기는 이른바 
'차액가맹금' 위주로 수익을 올립니다.

일부 프랜차이즈는 전체 매출의 16% 이상을
차액가맹금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또 공정위가 매장 간 거리 제한을 폐지하면서
본사만 배를 불리는 기울어진 구조가 
고착됐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의 경우 
최근 5년간 가맹점 수가 두 배 가까이 늘면서
평당 매출이 1.5% 느는 데 그쳤지만,
본사의 영업이익은 140%나 뛰었습니다.

신규 매장을 열수록 
본사는 가맹비 등으로 이익이 늘지만, 
점주들의 수익은 줄어드는 겁니다.

이에 공정위가 차액가맹금 공개 시
인센티브를 주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불이익을 주는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차액가맹금 공개 시) 인센티브를 주는데 
안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페널티를 줘야죠."

일부 프랜차이즈는 매장을 낼 때부터 
본사가 상권을 함께 검토해 무리한 경쟁을 
막고, 불황기에는 홍보비까지 지원하는 
상생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죽 프랜차이즈 점주
"사전에 먼저 여기는 이 정도 매출이라는 부분을 미리 인지시켜 주고 나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투명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상생 대책이 
제도적 보장이 아닌 자체적이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들에게만 가혹한 구조.

상생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한 제2·제3의 김밥 프랜차이즈 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그래픽: 최이슬)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