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무인 교통 단속으로 발생한
교통 범칙금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인 교통 단속으로 생긴
범칙금은 국고에 귀속되지만, 
제주도는 지난 2006년에 신설된 예외 조항으로 
연평균 90억 원의 범칙금을 
지방 재원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세종에서는 지난해 95억 원의 
무인 교통 단속 범칙금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