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세종시가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교부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이재명 대통령도
공감한 바 있는데요.

세종시가 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고,
지역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세종 북부 지역에 행정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종시는 올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통교부세 
천백억여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적고, 
광역자치단체 중에 인구 등의 규모가 비슷한
제주도의 6.4% 수준에 불과합니다.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행정 구조라 교부세 배정에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정부가 보통교부세를 광역과 기초로 나눈 
중층제에 기반해 내주기 때문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지적에 일리가 있다며
공감했습니다.

최민호 / 세종시장 (지난 5일,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정 운영에 한계가 왔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세종시 출범 이후 쇠락하는 
조치원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인 
행정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최근 10여 년 사이 세종시의 인구는 2배 넘게 늘었지만, 조치원 지역의 인구는 오히려 10% 이상 줄었습니다."

세종 북부 지역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예산군이
1년에 3천억 원 가까운 교부세를 받는데,
이 정도만 확보해도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구청이 생기면 행정 기능이 확보되고,
인구가 늘어 빠른 도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광운 / 세종시의원
"행정에 필요한 사무실들이 다시 늘어서게 되고, 그다음에 상가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세종시도 행정구가 새로 생기면 기초자치단체에
할당되는 교부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며 
현재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세종시법에
행정구 신설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