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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지역방송은 공공재"⋯지원 예산 4배 증액 추진

김세정 기자 입력 2025-11-13 17:16:34 수정 2025-11-13 19:44:28 조회수 18

◀ 앵 커 ▶
지역 소멸과 인구 절벽 위기가 현실이 되면서
지역민의 소통 창구인 지역방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역MBC 공동취재단 김세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여름, 무려 100일 넘게
강원 영동 지역을 강타한 '최악의 가뭄'.

10만 4천 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어
1조 이상 재산피해를 낸 영남권 '초대형 산불'.

열차 운행까지 중단시킨
충청, 전라 지역의 물 폭탄 급 '집중 호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예기치 못한 재난의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현장마다 발 빠르게 달려가
신속한 정보 전달과 추가 피해 예방에 
앞장선 지역방송은 공공재입니다.

김희경/공공미디어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역 방송은 공공재죠. 재난·재해 방송 같은 경우는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중요한 장면들을 놓치거나 중요한 소식들을 지역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해서 더 큰 피해를 지역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하지만 지역방송사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데, 관련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심지어 다른 부처에 소속된 기관들에게
20년 가까이 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지역방송이 공적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가운데 
연간 45억 원 수준에 머물던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 예산을 
207억 원으로 늘리는 예산안이 발의됐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훈기/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지역방송 지원 예산이 한 사당 1억밖에 안 돼요. 4억 정도로 늘려서 지역방송의 존재 이유와 또 지역 문화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정보 제공과 지역 밀착 콘텐츠 등
공적 기능 강화의 혜택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내용을 담은 예산안이 예결위를 거쳐 
다음 달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지역 방송의 공적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세정입니다.

◀ END ▶

(영상취재: 추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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