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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홈·인테리어 용품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479건 적발

김광연 기자 입력 2025-11-10 08:00:00 조회수 37

지식재산처가 오픈마켓 6곳과 
합동 조사를 벌여 479건의 
홈·인테리어 용품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를 적발해, 게시글 삭제와
함께 판매 중단·수정 조치했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전기 소켓 등 인테리어 용품 
210건, 침실가구 155건, 수납가구 41건 등으로
특허권 허위 표시가 30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현재는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표기한 사례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재처로부터 거절된 권리를 
등록받은 것처럼 표기한 사례도 179건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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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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