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신 3사 해킹 사태가 
잇따른 가운데
대전 유성을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해킹 은폐 사업자에게 매출의 5%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은 해킹 침해 사실을 축소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처벌이 과태료에 그쳐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황 의원은 "해킹 사태 진상 규명 과정에서도 
거짓 해명이 반복되는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며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