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와 대전 용산초 
교사 사건 이후 교권 침해가 전국 각지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교권 침해 사건 때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전담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마저도 지역은 소외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전과 세종은 교권 보호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고병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년 전 서울 서이초, 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사들의 교권 보호는
사회의 주요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학교에서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법률 지원과 전문적 조언 등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CG/올해 1학기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이들의 수는 38명,
교육청 소속 전체 변호사 중 30%입니다.

하지만 그중 12명이 서울에 몰려 있고
대전과 세종은 0명,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신 은/전교조 대전지부장
"선생님들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하는 그걸 몰라서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교권 전문 변호사가 있게 되면 최소한 직접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게 마음이 굉장히 안심이 될 텐데…"

지역은 지원자 확보 자체가 어려운데
처우 수준의 한계 등으로 지원율이 낮고 
그마저도 재직 1년도 못 채운 퇴직이 잦습니다.

실제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024년 7월 말부터 채용 공고를 
7차례나 냈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고

세종시교육청도 올해 5월부터 5차례 공고를 
올렸지만 앞선 4차례는 모두 지원자가 없었고, 겨우 채용한 1명은 임용이 불발됐습니다.

지역별 채용 격차가 교권보호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우 개선 방안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승아 /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채용이 어려운 
지역에는 더 많은 지원과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일수록 더 좋은 처우와 조건을 제공해서 변호사들이 교육청에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한편 충남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2년간
지원자가 없어 채용이 난항을 겪자
올해 급여 체계를 개선해 연봉을 
천만 원가량 높여 6명을 채용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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