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호남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려고 
금산을 거치게 된 송전선로 사업.

그 길목에 선 금산군 주민들이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이라며 한전을 상대로
다시 한번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수도권을 위해 지역이 희생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전국에 놓이고 있는 송전선로.

중간에 위치한 금산에도 송전탑이 들어섭니다.

주민들은 송전탑 위치를 정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사업을 맡은 한전을 
상대로 두 차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월 법원이 주민들 손을 들어주며
사업이 한때 멈췄지만, 최근 가처분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공사가 재개된 상태입니다.

결국, 주민들이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국책사업인데도 법적 기준이 아니라
한전이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 지침'을 근거로
송전탑 위치를 정했기 때문에
사업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권영국 / 금산경유대책위원회 측 변호인단 대표
"내부 지침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요식화하고 형식화했기 때문에‥ 의견들이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한전에 오히려 정당화시켜 주는‥"

실제 송전선 입지는 관련 법적 기준이 없던
지난 2023년 말, 한전의 내부 규정에 따라
확정됐습니다.

주민과 전문가도 참여해 입지를 의결하라는 
규칙을 담은 새 법이 지난해 시행됐지만,
법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 
한전이 서둘러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주민 주도형'이라던 입지선정위원회도
30명 중 절반이 넘는 19명이 지방의원들이었고, 
실제 주민은 9명에 불과했습니다.

박범석 / 금산경유대책위원회 위원장
"송전선로가 지나갈 때마다 주민들의 갈등이 일어난다면 이 국가사업이 과연 주민들한테 어떤 이득을 주고 있고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CG] 한전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사업을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갈등은 비단 금산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력을 공급하는 전북을 비롯해 충남과 강원 등 
곳곳에서 "지역이 '전력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그래픽: 조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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