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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지방선거 앞두고 '성과 가로채기?' 논란

문은선 기자 입력 2025-10-28 15:08:01 수정 2025-10-28 17:49:44 조회수 14

◀ 앵 커 ▶
최근 지역 현안 사업을 둘러싸고
시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 간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가 
기초단체장의 성과를 가로채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부여에 들어서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충남분원 기공식.

친환경바이오 신소재 산업의 중심이 될
실증 지원 거점이 첫발을 내디뎠다며
충남도도, 부여군도 홍보자료를 냈습니다.

문제는 행사 직후 불거졌습니다.

 박정현 부여군수가 SNS에 해당 사업은 
부여군이 연구원과 MOU를 맺고 추진한 것인데,
 "마치 충남도가 사업을 유치한 것처럼 
둔갑시켰다"며 도에 사실 관계를 
바로 잡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박 군수의 문제제기를 지켜본 
도내 일부 시군들은 도의 이른바 
성과 가로채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하지만 각종 현안 사업에 도의 협력과 지원이
절대적이다 보니 드러내 놓고 말은 못 하고 
속앓이만 하는 상황입니다.

대전에서도 6년째 지지부진한 원도심 주차장 
조성을 놓고 시와 중구가 '네 탓' 공방을 
벌이며 반박에 재반박으로 정면 충돌했습니다.

김제선 중구청장이 "이장우 시장의
연내 착공 약속이 사실과 다르다"며 
명확한 계획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이 시장을 직격한 겁니다.

성과 가로채기와 정반대로 지지부진한
사업의 책임을 시에 물은 건데, 
시는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두용 / 대전시 정무수석 (지난 22일)
"전체 공사가 공사비가 확보돼야 공사를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모르셨다고 하면 정말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들은 시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 간
잇단 갈등의 원인을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찾습니다.

권오철 / 중부대 교양학과 교수
"주민들의 정책 완성이 아니라 본인들의 성과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시도와 기초단체가 함께 추진하고 함께 평가받는 공동성과제도를 도입해서 협력의 유인을 좀 높이는 게.."

선거철 표를 겨냥한 갈등과 소모적 정쟁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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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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