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달 본인도 모르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귀화가 불허된 여성의 사연, 
대전mbc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수사 당국의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원고에게 3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귀화 불허 통지를 받은 
20대 베트남 국적 브 모 씨.

지인이 브 씨의 신분을 도용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받은 기소유예 처분이 불허 이유였습니다.

수사당국은 성형수술했다는 말만 믿고
신분증 사진과 얼굴이 다른데도 넘어갔고

지문 채취가 불량하다는 경찰청의 지적도
그냥 넘겼습니다.

문제 제기 이후에도 행정소송 등 
이의 제기 절차를 안내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상원 / 변호사
"국가기관의 잘못된 권력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어야 될 한 사람이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조차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브 씨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경찰과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정 결렬로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위자료 3백만 원 등 
33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수사관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직무 행위가 정당성을 잃었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브 씨는 올해 초 다시 귀화를 신청했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을 반복해야 하고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특기를 살려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이 돼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을 돕겠다는 
꿈도 이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브 씨 / 베트남인
"베트남어도 알고 한국어도 알기 때문에 외국인 출입국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한국 국적을 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 이 꿈을 가지면 안 되나'.."

어떠한 잘못도 없이 시간과 기회를 잃게 됐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브 씨 / 베트남인
"판결은 끝났지만 솔직히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에 떠오를 때마다 너무 화가 나고 근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정한 사과라도 받고 싶어요."

브 씨 측은 귀화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판결문과 의견서를 제출해 경과를 설명하고
조속한 귀화 절차 진행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그래픽: 조규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