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가 독립운동인명사전 사업에서
원고료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독립기념관 연구원 5명에게
벌금 2백만 원에서 최대 천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집필료 지급이 금지된
내부 연구원인데도, 대필자의 명의를 빌려
원고료 8천8백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기망적인 수단으로
원고료를 받아 사회 통념상 용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원고료
- # 부당
- # 수령
- # 독립기념관
- # 전직
- # 현직
- # 연구원
- # 5명
- # 벌금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지훈 jhki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