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인재였나"..'3단계 불법 하도급' 확인/투데이

이혜현 기자 입력 2025-10-23 09:16:52 수정 2025-10-23 09:16:52 조회수 2

◀ 앵 커 ▶

국가전산망 대란을 빚은

대전 국정자원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불이 시작된 배터리 이설

공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공사를 맡은 원도급 업체는 손 놓고,

경험도 없는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

안전 매뉴얼도 모른 채 작업을

진행한 건데요. 이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있는 5층 전산실.

배터리가 놓인 선반 뒤로 불꽃이 튀자

놀란 작업자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소화기도 뿌려보지만, 2차 폭발까지 이어지며

불길은 전산실 전체로 삽시간에 번집니다.

지난달 26일 저녁,

이곳에서 배터리 3백 여개가 불에 타

7백 개 넘는 국가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던 이 작업자들,

모두 불법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전기공사업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원도급 업체가 배터리 이설 작업을

하도급 업체에 모두 떠넘긴 겁니다.

여기에 또 다시 재하도급까지 이뤄지며,

무려 3단계 불법 하청 구조 속에서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조대현 /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장

"처음에 낙찰받은 2개 공동 이행자 2개 업체(원청)가 아닌, 제3의 업체가 일괄로 공사를 진행한 부분이 확인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하도급 업체 직원을 서류상

원청 소속으로 꾸며 작업을 진행한

문서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배터리 이설 작업 경험도

없었는데, 실제로 배터리와 연결된

부속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했습니다.

또 이설 시 배터리 충전률을 30%까지

낮춰야 한다는 안전 수칙조차 몰랐고,

사전에 절연 작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작업자 등 29명을 조사해 5명을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불법 하도급에 관여한 5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입찰 구조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조달청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 공사는 단순 '전기공사'로 분류돼

가격만 따지는 '일반경쟁' 입찰로 진행했고,

기술력 검증은 사실상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임이자 / 기획재정위원장 (그제, 국정감사)

"전문성, 기술성, 공공시설, 안정성 이런 걸 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르게 가격 입찰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백승보 / 조달청장 (그제, 국정감사)

"이러한 유형의 공사들은 실적 제한 경쟁을 하거나 기술자 평가를 좀 강화를 하거나 하는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을 가려낼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배터리 감정 결과는

다음 달에 나올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그래픽: 조규빈)

◀ END ▶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 국정자원
  • # 불법하도급
  • # 입찰
  • # 배터리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혜현 do99@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