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전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JMS 정명석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성폭행 당시 녹음파일 등사를 허가해 

2차 피해를 초래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또 홍성지원에서 인공지능 AI가 만든 

가짜 판례가 인용되는 일까지 벌어지며, 

사법기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JMS 총재 정명석.

해당 사건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은 

피고인 방어권을 이유로 성범죄 당시 

녹음 파일 등사를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일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게 됐고,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두고 강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사 직후 정명석 변호인이 JMS 신도들 사무실로 다 불러 모아서 녹음 파일 들려주면서 제3자 유출이 시작됩니다." 

당시 검찰과 피해자 측은 2차 피해 우려와

편집·조작이 없었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이유로 등사를 반대했습니다.

메이플 / 피해 여신도 (재판부와의 통화 2024.4.19)

"(등사 허락하면) 제가 고소 취소할게요. 저 더 이상 안 할래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에 대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도 

"법원이 직권으로 감정 의뢰를 하면 되는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범행을 저지른 쪽에 등사를 어떻게 허용합니까? 피해자가 다 노출이 되게끔. 2차 가해잖아요. 이게."

이원범 / 대전고등법원장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AI가 생성한 가짜 판례가 인용된 사건도 

국감에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AI 증거 식별 시스템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조작을 잘하는 사람은 이익을 취하고 조작을 당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용덕 / 대전지방법원장

"법원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부터 가짜 판례 

인용까지, 법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놓고 

여야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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