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역 현안의 참된 진실을 파헤치는

팩트체크 기획보도 <뉴스참> 순서입니다.

앞선 보도에서 출산지원금만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검증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지자체들이 여전히 출산지원금을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는 건지, 

그 배경과 문제점을

이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출산지원금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건 

지난 2005년 이후.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농어촌 지자체들이

먼저 시작했고, 이후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지난 2022년 정부가 모든 출생아에게

2백만 원가량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며

지자체별 지원금을 통폐합하라고 권고했지만,

강제력이 없다 보니 대부분은 지원금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솔잎/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정책연구실 부실장

"성과가 바로바로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의 현금 지원이, 네트워크 효과로 주변 지역에서 이제 도입이 되면 이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바가 없습니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다 보니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등장하고,

지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충남 도내에서도 도시인 천안처럼 첫째 출산에 

30만 원만 주는 곳이 있는 반면,

청양이나 예산 등 최대 5백만 원을 내거는 

시군도 있어 격차가 16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박진아/예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기준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요. 지자체 재량인 거죠.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얼마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충남도 역시 한계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 현금 지원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시군 간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늘리는 건

재정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조원태/충남도청 인구정책과장

"시군 간 경쟁적인 현금성 지원 확대는 지역의 재정 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보다는 돌봄 주거와 같은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원금 수준을 통일하거나

상·하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군 간 재정 여건과 입장이 달라

합의조차 쉽지 않습니다.

감사원도 지난 2021년 보고서에서

출산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현금 지원보다 정주 여건 등이 중요하다고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현금 지원만으로는 

지자체 간 제로섬 경쟁에 그칠 수 있어

인구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