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역 현안과 사회 문제의 참된 진실을 파헤치는

팩트체크 기획보도 <뉴스참> 순서입니다.

충남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며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출생아는 좀처럼 늘지 않고

일부 시군은 '소멸 위기'인 상황인데요.

현금 지원만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혜현 기자가 검증해 봤습니다.

◀ 리포트 ▶

충남 청양군의 유일한 산부인과.

한 해 50명 남짓 산모가 이곳을 오갑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귀한 이곳에서 홀로 진료를 

보는 의사는 산모들을 볼 때마다 애틋합니다.

김상경/청양군보건의료원장(산부인과 전문의)

"애국자죠. 우리나라같이 자원이 없고 이러는데 인적 자원이 최대 자원인 나라인데‥"

하지만 유일한 산부인과마저도 분만은 불가능, 

소아과도 다섯 곳 남짓에 불과합니다.

고영애/청양군 거주 예비 산모

"어쩔 수 없이 이제 (분만을 위해서는) 아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가는 데만 1시간 넘고 오는 데도 1시간 넘고. 혹시나 이제 출산이 임박해서 애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불안하더라고요."

이에 청양군은 출산 지원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첫째만 낳아도 현금 5백만 원, 다섯째는

3천만 원까지 주는 도내 최고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출생아 수는 줄곧 하향 곡선입니다.

2019년 101명에서 지난해는 64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김상경/청양군보건의료원장(산부인과 전문의)

"맞벌이 부부를 해야 겨우 이제 먹고사는 거예요. 집도 유지를 하고. 애 낳으면은 500만 원씩 준다? 그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별로 와닿지도 않고."

현금 지원만으로는 출산 결심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1백만 원을 늘릴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이 증가했지만

보육과 의료 등 인프라 예산 1백만 원을 늘리면

0.098명이 증가해 효과가 세 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비슷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군은 상황이 다릅니다.

소아과만 열 곳이 넘고,

전담 보건소와 문화센터까지 갖췄습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316명,

7년 만에 300명을 회복했습니다.

남소라/예산군 거주 산모

"출산 축하 지원금도 너무 좋았는데, 지원금이 조금 줄거나 아니면 뭐 폐지가 되더라도 (인프라 구축이) 확실하게만 된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보육 체계가 아무래도 잘 구성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출산 지원 정책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출산 단계에서의 지원 비중은 줄고,

육아 지원 예산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반면, 충남 기초단체들은 출산 지원 정책 예산

3백70억 원 가운데 60% 이상을 

여전히 출산 지원에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9곳이

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

'현금 지원'만으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지자체들의 믿음은 팩트체크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