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종시 이전" 주장..국토부 장관 "법안 개정 시 가능"

이승섭 기자 입력 2025-10-13 21:50:16 수정 2025-10-13 21:50:16 조회수 2

대법원을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대법원이

신청사를 짓기 위해 1조 원 넘는 예산으로

서울 서초구의 땅을 사들이는 건 혈세 낭비라며 국토교통부가 세종시의 부지를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안만 개정된다면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백만㎡ 넘는 부지가 확보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연구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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