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부가 내년에 시범 도입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선점을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농어촌 지자체들은 인구 소멸을 막을 

대안으로 기대가 큰 데, 경남도에 이어 

충남도도 '원칙적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30년간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김경순 씨는 7년째 농민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45만 원이지만 영농비에 보탤 만큼

쏠쏠해 요즘 얘기가 나오는 

농어촌 기본소득에도 기대가 큽니다.

김경순 / 부여군 부여읍

"농민들은 이렇게 한 번 딸 때, 한 번에 들어오는 작물들이 있다 보니까 그 돈을 그렇게 나눠서 쓰잖아요. 어쨌든 크고 작음을 떠나서 매달 월급처럼 받으면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죠."

정부가 시범 도입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군 단위 69곳을 

대상으로 공모해 6곳을 선정합니다.

충남에서는 부여와 서천, 예산, 청양 등

4개 군이 TF를 꾸리는 등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인구소멸을 막을

대안으로 꼽히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박정현 / 부여군수

"소비를 늘려줌으로써 함께 자영업자들도 살 수 있는 공간 확보도 되고 이것을 우리가 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로 줌으로써 지역에 돈이 돌게 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충남에서 시행 중인 기본소득형 농민수당도 

지난 2019년 부여군이 중부권에서

처음 도입해 확산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국비 40%에 나머지 60%는 도비와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는

부담입니다.

인구가 가장 적은 청양만 해도 157억 원,

인구 6만 명 선이 무너진 부여군도

연간 300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경남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데 이어 

충남도도 "원칙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태흠 / 충남지사

"시골에도 시골 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 월 15만 원씩 준다고 하고 180만 원씩 연, 나간다고 하면서 또 지금 지방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다만, 공모에 선정되면 군과 별도로 협의해

돕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군이

자체 예산만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최소 70~80%는 국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지자체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