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부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충청권은 기존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정부 재정 지원과 사업이 이뤄질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합니다.
다만, 선도 모델을 갖추고도
충청권은 영호남에 비해 정부 주력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점은 우려됩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정책인
5극 3특 전략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전국을 5개 권역별 메가시티로 재편해
권역별 주력산업과 인재를 키우고
벤처투자시장의 비수도권 투자비중을
40%까지 늘리는 등 지방우대가 핵심입니다.
김경수/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부처별 시도별로 따로따로 분산 추진되어 오던 균형발전정책을 5극 3특 체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만든 전략입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비롯해
혁신도시 활성화와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광역급행철도 CTX-α,
광역급행버스 BRT, 농촌형 행복버스 등
충청권은 초광역 대중교통망이 제시됐습니다.
월 교통비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대중교통 정액패스는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충청권은 이미 광역연합이 출범해 있어
정부 지원 등을 위한 제도가 뒷받침되면
가장 먼저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김경수/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초광역 특별협약, 권역별 메가시티 특별협약을 통해서 각각의 이해관계들을 조정해서 정부의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지만 정작 전략산업 육성에선
영호남에 비해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추진하는
초광역 성장엔진 시범 프로젝트에도
충청권은 바이오 클러스터만 지목됐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이 제조 AI혁신 생태계,
광주전남권이 AI 재생에너지 조성 등으로
정부 핵심 전략인 AI 관련 산업과 보조를
맞추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권역별 AI혁신거점 조성도
광주, 대구, 전북, 경남 등 4대 권역에서
우선 추진합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과정에서 보여준
'충청권은 다 가졌다'는 정부 인식이
균형성장 전략에도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 대전시와 충남도가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관련 논의는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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