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고 김충현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한 공식 조사 결과가 

사고 석 달여 만에 나왔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다단계 하청구조로 인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명백했다"며 

사고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안전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서는 

직접 고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태안화력발전소를 찾은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협의체와 고용노동부 관계자. 

지난 6월 숨진 고인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추모비 앞에서 묵념을 한 뒤 

사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납작해진 상태로 들고 와서 여기서 측면 가공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형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회전하다 보니까.."

6년 전, 고 김용균 씨가 숨진 현장도 찾은 

협의체는 안전보건공단의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김선수 / 김충현 협의체 위원장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두 분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도 무겁습니다. (위험 작업 직접 고용) 권고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력발전소 비정규 노동자 1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석 달여 만에 조사 결과를 발표한 공단은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인한 안전 관리 

시스템 미흡을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형식적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에 

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한전KPS가 서부발전에서 정비동과 기계 등을 

임차해 2차 하청업체에게 사용하게 하는 구조도

관리 소홀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2차 하청업체는 사실상 인력 파견 업체일 뿐

독립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철희/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태안분회장

"원청에서는 2차 하청 업체의 안전 관리 항목을 굉장히 적게 줍니다. 1년 계약 기준으로 2천만 원 수준으로 안전 관리비를 책정하는데 안전용품 관리비로도 빠듯하거든요."

공단은 서부발전이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 근로 협의체를 운영했다며

하청업체 전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축이 

시급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꼽았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기 위해서는 직접 고용이

해답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한전KPS는 하청 업체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