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역 이슈의 참과 거짓을 가려보는

팩트체크 기획 보도 '뉴스참' 순서입니다.

대전과 충남을 하나로 묶는 

가칭 대전충남특별시가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주민 공감대인데, 

대전과 충남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전환점에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고 있을까요?

윤소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은 

말 그대로 '속도전'입니다.

지난 7월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특별법안을 확정한 뒤 불과 보름 만에 

시도의회의 동의까지 끌어낸 겁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행정통합 추진 

7개월여 만에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해 

법률안이 완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지난 6월부터 대전과 충남 20개 시군구를 돌며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신영호/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장(지난 7월, 아산시 주민설명회)

"광역의 행정통합은 우리 행정안전부의 중점 사업이고요."

하지만 시군구별로 2시간 안팎 한 차례만 열리면서

불과 30일 만에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특히, 충남 15개 시군의 경우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설명회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여기에 모든 설명회가 평일 오전과 낮에만 열려

직장인들은 사실상 참여 자체가 불가했습니다.

설명회마다 별도의 진행 시나리오가

사전에 짜여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시나리오에는 초청된 패널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맞춤형 모범 답안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실제 설명회에 참석한 한 패널은 "이런 방식으로는

주민 우려가 전달될 수 없다"는 생각에

직접 시나리오를 고쳐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강원혁/논산시 청년네트워크 위원장

"'우리 설명회 잘 마쳤어요'라고 하기 위한 그런 설명회이지 않았었을까. (한 참석자는) 내가 여기서 질문하게 되면 분위기가 깨질 것 같은 분위기를 느꼈다고 해서 질문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할 설명회에 

충남 15개 시군에서만 2천38명의 공무원이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참석한 공무원들은 승진에 반영되는

상시학습을 이수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논란에 대해

민관협의체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듣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논란을 인정했고,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안 논의가 

착수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혀

특별법 발의를 위한 요식 행위라는 의미를 

내비쳤습니다.

주민 투표 등 적극적인 의견 청취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진용/천안YMCA 사무총장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는 주민 투표를 거치는 게 상식적인데, 주민투표 대신 의회의 의견 청취와 의결로 이것을 가름해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행정통합을 둘러싼 주민들의 우려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김홍근/논산시 가야곡면

"세금이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죠, 그것이 원활하게 잘 협의가 될지.."

민학기/대전시 어은동

"세금 걷는 게 각자 틀릴 거 아니에요, 충남하고 대전하고. 그럼 어떻게 하나"

"자치단체의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명분의 행정통합, 

정작 주민들은 행정통합을 알 기회도, 

우려를 전할 통로도 부족했습니다.

팩트체크 결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행정통합의

과정에서 우선시하겠다는 단체장들의 약속은

'사실 아님'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