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균형성장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지방우대 정책은 물론,

환경영향평가처럼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균형발전역량 평가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도 시사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역의 발전과 경제에 대한 구상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균형성장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 지방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균형성장 의지가 빈말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정 배분이나 아니면 SOC 배분이나 아니면

어떤 정책 결정에서도 지방 우대 정책을

지금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 지방우대는

내년 정부 예산안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10만 원인 아동수당을 13만 원까지

시골로 갈수록 더 주는 시범 사업 등이 담겼고,

현재 지역화폐도 인구감소지역에

할인율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입니다.

정책 결정에서도 균형발전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지방우대를 추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방의 균형발전역량 평가를 의무적으로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평가하게,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해요."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도

지역 SOC 즉,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제때 이뤄질 수 있게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을

500억 원에서 천억 원으로 완화하고,

균형성장 평가 항목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서산공항의 경우 예타 통과가 어렵자

결국 사업비를 500억 원 미만으로 줄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방에

대규모 도시나 산업단지를 만들어 특별히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등으로 지원하는

배후 도시권역에 대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나고 자란 곳에서 정착할 수 있는 지방시대,

새 정부 정책 기조를 활용한,

지역 나름의 살 궁리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