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주택분양보증 감소..박용갑 "윤 정부 주택공급 실패"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9-11 09:01:01 수정 2025-09-11 09:01:01 조회수 4

대전 중구의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실패를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상품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윤 정부가 주택 27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지만 지난 3년간 주택분양보증은

연평균 5조 5천억 원 줄었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자금 대출 보증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만 5천여 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30가구 이상 선분양하는 사업체는

주택분양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보증 감소는 주택 공급 정책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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